지난 사면도 상당히 웃기는게 경제를 위해서 몇백억 분식회계로 범법행위를 해온 자들과 오만 범법자들이 줄줄이 풀려났다.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면을 하고도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은 "법치주의"를 실현한다고 하신단다. 대통령으로써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인지는 알지만 법치주의 적으로 보면 극악무도한 범법자들을 사면으로 줄줄이 풀어주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신다.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 기업인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나 관대 하시다. -_-
어제 수업시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청각 교제로 TV프로그램으로 했던 것을 보았는데 법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다. S모그룹 회장인지 사장인지 280억 회사돈 공금횡령 : 보석+사회봉사명령 = 석방
가난한 20대 후반의 여자 120만원 공금횡령 : 1년 4월 징역형 = 실형
위의 요상한 공식만 봐도 법이 권력에 의해 적용되고 판결된다는 걸 누구라도 알겠다.
수업중간에 누군가 교수님께 질문했다 "법의 처벌을 강화시키면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인 문헌 연구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다.
단 조건이 있는데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될때"만 그렇다고 하셨다.
사회정의가 바닥인데 누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 그렇게 살면 되려 바보소리 듣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