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를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자료로 내놓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를 보았습니다.
복지정책에 관심이 있는지라, 메일링 서비스를 받아보고 있는데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아하니, 안심이 되는게 아니라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강력한 검사와 기준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안전하니 걱정 말아달라."
그러면서 여러가지 미국내 사료금지 조치 등으로 사육된 미국소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검사와 검역과 제도적 장치로 막을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료에서도 30개월 이상의 소에 광우병 위험성은 있고, 그것이 검사 검역 사료제한 조치에 의해 예방될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사와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된 제품들도 불량품이 필드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그 제품들은 PFMEA - FMEA와 같은 잠재적 고장요인분석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는 제품이고 또한 에러프루프 장치가 된 장치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량은 여지없이 발생되지요. 다른 생산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광우병이 걸린 소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로이터 통신의 30개월이상된 소의 수입까지도 허용한 우리나라에 대한 다른나라의 우려섞인 기사입니다.
광우병 우려때문에 미국에서는 개에게도 먹이지 않는 미국소를 한국이 수입했다는 요지의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도 보듯이 광우병 우려없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은 30개월미만의 소만 수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연령대의 소를 수입하기로 했으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보수언론에서 비난하듯 국민들이 "광우병 루머"나 "괴담"에 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행동이란 말입니다.

 
"반이(反李) 좀 하면 안 되나?" [진중권 칼럼] 반美? 반李!

확실한 것은 광우병이 지극히 위험한 질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병을 막기 위해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미국 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미국 쇠고기 수입의 조건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도 불과 몇 달 사이에 180도로 바뀌었다.
 
  나아가 7년 전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에 철저한 대비를 요구했던 <조선일보>의 태도도 180도로 달라졌다. 하지만 그 사이에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학계의 견해가 달라졌던가?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정권'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전면 개방이 과학에 근거한 게 아니라, 정치에 근거한 조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프레시안 진중권 칼럼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