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22일 화요일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시골의사님의 글을 읽고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시골의사님의 글은 의사들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태도를 글로 접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글이다.
국가는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아무리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해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건의료까지도 의료시장의 자율에 맡긴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 도대체 2MB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을 국민에게 보장할 생각은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그 이익을 모든 국민이 나누어 가질 수 있고 그로인해 국민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진다는 해묵은 자본주의 논리가 잘못된 상식 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나라의 정책집행자들만은 모르고 있는 듯 하다.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는 극명하게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상류층 사람들의 덕을 볼수가 없다. 점점더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주일날 고등부 학생들에게 식코(Sicko 2007)를 관람한 얘기를 잠시 했었다. 얘네들도 의료보험 민영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 쯤은 알고 있더라.
그래서 반 아이에게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돈이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프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이런다. "저는 괜챦아요, 우리나라에 안살꺼니까요"
참 슬픈 일이다.

참고글 : 바보야! 문제는 재벌이야! - 레드몽키님의 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