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의 시대

1. MB의 집권이 여러모로 서민들에게 재앙이 되리라 예상은 했었지만 이정도로 치사하고 유치하게 흘러갈 줄은 생각 못했다. 특히 미디어법통과와 바른말 쓴소리를 하거나 반MB적 색채를 드러낸 연애인,방송인들이 줄줄이 하차하는 사태는 누가봐도 초딩스러운 일들이다.

하긴 조중동도 키워주고 언론이야 쥐고 흔들기 좋은 대상이니 여기부터 장악해 나갈 수 밖에... 그나마 인터넷이 있으니 다행이지. 아마 인터넷마져 봉쇄당한다면 정말 눈과 귀가 막히는 꼴이다.

얼마전에 한나라당 모 의원이 외고 없애고 자사고 많이 만들면 사교육 줄어든다고 그러던데 "어... 상식도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내?"싶더라.

주위에 자사고 대비 텝스900점 반 이런 광고 간판이 널렸을텐데 하긴 선팅 짙게 하고 기사딸린 자가용 차 타고 다니면 그런거 못보겠지. 그래도 자사고에 들어가는 애들은 돈있는집 자녀들일 것이고 거기서 아무리 질좋은 명품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있는집 부모들이 애들 학원을 안보내?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아무리 자사고 많이 세워봐라. 교육시스템 자체가 경쟁구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교육이 줄어드나. 쯧쯔.

솔직히 돈있는 사람한테 혜택주고 장기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이라고 왜 솔직히 말 안하는건데. 하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거 말 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모로 앞으로 불평등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가는 건가 싶다. 정말 앞으로 재앙의 시대가 도래할 듯.

2. 우석훈의 [생태요괴전]을 주문했다. Megadeth의 Endgame을 사면서 마일리지가 8500가량 남아있길래, 배송비도 뺄겸해서 주문했다.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책은 사놓고 읽지는 않는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이다. 요즘 책을 거의 못읽는다. 화장실에서 읽는거 빼고는 책을 잘 안읽고 있다.

반면 내가 책을 사면, 아내가 읽는다. 우석훈의 [88만원 세대]가 그랬고, [안녕,고양이는 고마웠어요], 김규항의 [예수전]도 그랬다.

ㅋ, 책좀 읽자. ^^ 책읽는 아빠가 되어야 하는데... ㅠㅠ

3. 요근래에 헤비니스 밴드들의 앨범을 많이 샀다. Pantera의 [Cowboys From Hell]과 Damn The Machine의 동명타이틀 앨범.

아내는 내가 Thrash나 Death메탈을 듣는 걸 잘 이해 못하는데, 영적으로 좋지 않으니 좀 자재하랜다. 근데 이건 몇십년을 이어온 나의 기호여서 바꾸기가 여간 힘들다.

메세지적으로 좀 비사타니즘 적인 앨범을 앞으로 사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제 Slayer같은 애들은 못사는거? 응?

투쟁은 즐겁게 - 미디어법 직권상정 이후

한토마의 논객 혜통의 주장대로 아마 미디어법무효소송에대한 헌재의 결정은 "권한존재확인결정"이 될 것이다. 이제껏 헌재가 권력에게 써킹해 온 행태로 보아 그런 결정은 당연한 듯 보인다. 아니면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끌면서 이 사건이 잊혀지게 만들겠지... 정의롭게 "미디어법 직권상정무효"판결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너무 정의롭거나 법이 정의롭다는 교과서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사람이라면 애초부터 마음 바꿔먹어야 한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나.

문제는 그 이후의 우리들의 나아갈 길이다. 오늘도 시국농성촛불문화제가 열리는데 참석못했지만 지난번 당원모임에서 나온 얘기가 너무 집회가 재미가 없다는 얘기 였다. 탈을쓰고 기발한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먼가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를 벌여보자는 얘기였다. 시민단체에 활동중인 한 당원의 얘기다.

그래서 생각한것이 어차피 싸움은 길게 갈것이다. 명박이 아직까지 아무 생각없고 그에게 뭔가 상식적인 잣대를 대기도 힘들다. 그저 외곬수 소통할줄 모르는 일관된 사람이니 민주적인 뭔가를 기대하진 말아야한다.

이왕 길게할 싸움이면 투쟁은 즐거워야 한다. 김어준총수의 hani TV의[김어준의 뉴욕타임즈]를 보며 한 생각이다. 재미있게 까고 재미있게 즐겨야 한다. 투쟁은 재미있게 유머를 잃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는게 좋다. 안그러면 긴싸움을 하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고 괜히 우울해진다.

단순한 명박을 상대하면서 우리 스스로 복잡해져서 지치면 싸움은 지게된다.

"투쟁은 즐겁게" 이것이 살길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과 청계재단이라는 이중성

2008년 11월 6일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에 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제안취지와는 다르게 정부에서 민간의 기부활동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기부문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 주 였다.

그럼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잘 모금되고 배분되던 사업을 급작스럽게 개정해서 정부주도로 끌어갈려는 저의가 무엇일까? 이것은 정부재정의 복지예산을 민간주도의 기부금에 의한 예산으로 대치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관리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얘기다.

단순하게 말하면 기부문화 확대와 민간기부금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쓸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주도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쓰고 책정하고 배분할 수 없으니 이제 정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얘기다.

사실상 민간모금기간을 정부의 산하조직으로 만들고 쥐고 흔들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설립해 재산(자신의 약속대로 전재산을 기부했는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을 기부하고 기부문화 확산과 국민 복지에 기여한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다. 앞에서 생색내고 뒤에서는 악법을 만들어 통과시킬려고 하고 참, 이중적인 정부다. 민간모금 기관의 경쟁체제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흘러간다면 10년전쯤으로 다시 돌가가게 된다는 얘기다. 십년전에 불특정 단체의 무차별 모금행위나 민간모금 단체의 비리때문에 생겨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슬을 채우겠다니 도대체 정부의 복지정책은 어디로 갈려고 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벌써 노인복지쪽은 인원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월급도 줄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명박의 복지축소는 예상했던 바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4대강에는 22조, 출산지원에는 1200억, 아무리 그래도 땅 파재낀다고 서민들은 재껴놓는다는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푸념 해봐도 소용 없겠지만 하도 답답해서 글을 적는다.

 

이러면(대통령 욕하면 안됌) 안돼는데 이명박 대통령 욕하면 절대 안됌.

 

펼쳐두기..

 

PD수첩 다시보기,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얼마전에 방영된 PD수첩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을 보며 한숨이 "푹" 나왔다.

이걸 보면 정부가 얼마나 소통에 대해 관심없는지 단번에 알수있다. 정말 무서운 공안정국이다. 선배가 집회장소에서 연행되는 것을 항의하던 여고생이 연행되고, 일본인 관광객이 폭행당하고 경찰서로 잡혀가는 시국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로 서울대,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다. "미디어 관련법안"의 강행처리를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말하며, 중앙대 교수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할리는 만무 하지만... 얼마전 담화에 자기가 잘못했던것은 반성않고 쏙 빼먹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하셨던 대인배가 아니신가 말이다. 사과할거면 그때 했겠지.

앞으로 다른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라 한다. 반MB로 국민들이 대동단결 하고 있다. 오죽하면 "뉴 민주당 플랜"이라는 썰렁한 비젼을 제시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앞지르냐는 말이다. "뉴 민주당 플랜"은 앞으로도 민주당은 삽질을 계속하겠습니다~ 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정말 지겹다 "경제성장을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

요즘 뉴스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다.

 

짤방은 인터넷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시고 계시는 "사무라이 조" 형님. 시민을 위해 장봉을 휘두르시는 "당신은 대인배요 용자!"

 

로이터기사에 실리면서 국위선양하신 조 형님.

 

부끄럽다

 

 

조승수 후보 당선 확정

조마조마하며 지켜봤는데 당선되어서 다행이다. 이로써 진보신당도 원내진출을 한 정당이 되었다. 막판에 한나라당에서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한나라당 당선안되면 대선공약도 무효"라며 으름장을 놓았는데, 역시나 해묵고 진부한 정치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 아내는 무소속이 되면 한나라당에게 좋은게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은 한통속이라고 보면 된다. 정책기조가 다른것도 아니고 더 깨끗하고 정직한것도 아니니 그나물에 그밥이다.

민주당에게 개혁세력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민망하다.  

 

한나라당의 누가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를 의식해 "진보의 아류"가 정권을 잡게되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한적이 있는데, 진보의 아류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를 의식해 얘기한 것 같다.

누누히 얘기 하지만 노무현은 진보가 아니다. 노무현을 진보라 하는 것들은 "파리가 새"라고 하는 것과 같다.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자이며 이명박과 같은 라인이다. 다만 노가 더 영민하게 보인다는 점이 조금 다른점이기는 하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그사람의 발언과 그사람이 하는 얘기만 듣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노무현이 대통령하면서 좌파 비스무리한 정책 하나라도 추진한거 있나? 없다. 죄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들 아니냐? 그러니깐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자지 결코 좌파가 될 수 없다. 진짜 입아프네.

신자유주의세력들은 노무현이 잘못한걸 좌파정권이 잘못한 것입네 하고 떠든다. 이게 바로 지네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속임수이다. 결국 다 자기들 잘못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단 한번도 좌파정권이 자리 잡은 적은 없다. 그러니 이모양 이지.

 

 

장애인의 날 MB의 눈물 - 개념합성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 공연을 보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그분야에 일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무궁무진 할말이 많지만 차차 하도록 하고 일단은 대통령께서도 값싼 동정은 장애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못한다는 사실만은 알아주셨으면...

 

읽어볼만한 글:

이명박의 눈물과 텍사스의 장애인 서비스

4년후 MB정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

[4년후 MB정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 라는 제목의 경향신문기사. 이기사 밑에 달린 베플이 지존이다.

 

 

촌철살인의 글이란건 바로 이런글을 두고 하는말이 아닐까?

 

PD수첩 이춘근 PD구속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걸 보니 내가 2009년에 살고 있는게 맞는가 싶다.

80년대에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근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뭔가 잘못되도 한참이나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루시드폴 - 사람이었네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진다. 사람이었네 처럼 이시대를 잘 표현한 노래가 또 있을까?

루시드폴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이노래는 이명박식 토건형 신자유주의시대에 바치는 슬픈송가다.

2008년 한해를 정리하며

2008년 한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사자성어가 선정되었다.

교육전문지 교수신문은 주요일간지 칼럼니스트.주요학회장.교수협의회장.등 18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결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정리할수 있는 대표 사자성어로 "호질기의"가 뽑혔다고 밝혔다.

호질기의는 병이 있으면서 치료밭기를 꺼린다'는 뜻으로서 과실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충고 밭기 싫어함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교수 신문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미국발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정부대응 방식이 국민비판과 충고를 밭아들이려는 자세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12월 23일자]

아침출근하면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꼭 챙겨듣는데 거기에서 위의 소식이 나왔다. 오늘의 인터뷰에 이 [호질기의]라는 사자성어를 적어낸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분이 말하길 "병이 있으면 소문을 내고,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다른사람에게 물어도 보고, 함께 고민해서 협력해서 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걸 안한다. 그러면 계속 곪고 썩어갈 뿐이라고, 소통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녁에 잠시 시간이 나서 오랜만에 TV를 켰는데 PD수첩에서도 올한해를 정리하며 제목을 [소통]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그만큼 올한해 정부는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해의 PD수첩을 정리하면서 꼭지마다 소제목을 달았는데 그것도 참 암울하다. [불통], [고통] 이런 것이 그것. 특히 구본홍 사장이 나오는 부분이 [불통]이란 제목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오늘 그분 얼굴을 처음 봤는데 참 대화 안되게 생기시긴 생기셨더라. 하긴 6개월넘게 노조에서 그렇게 출근저지투쟁을 벌여도 꿋꿋하게 출근하신 분이시니 그 고집이야 말하면 오죽하랴. 낙하산 사장이란 직함 그렇게도 달고 싶으신지. 나라면 그런 권력 줘도 안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슈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언론법 개정에 대한 사안이다. 신문사가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건 누가봐도 현재 정부의 편인 조중동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언론을 장악하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확실하게 굳히기를 들어가겠다는 심산이다. 근데 국민들도 반대하는 이런걸 왜 자꾸 할려는지 모르겠다.

이런얘기 자꾸 할려니 한숨만 나네.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자. 내게 당장 중요한 건 먹을 것과 잠이다. ㅠㅠ

살아가면서 슬플때 : 국화빵 사가지고 기분좋게 지하철 타러 가고 있는데 맞은면에서 "타코야끼"파는 노점을 발견했을때.

살아가면서 기분좋을때 : 지하철 탈때 곧 잠이 들었다가 내가 내려야할 역 앞에서 기분좋게 잠이 깨었을때 ^^

국민 기만으로 드러난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복지 정책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생색내며 굳게 약속했던 [능동적 복지]라는 프레임의 실체가 드러났다. 감세정책을 추진해도 복지예산은 줄이지 않겠다 힘주어 말했던 그들의 진실이 드러나는데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중 복지에 대한 설명은 "능동적 복지", "예방적 복지"로 요약된다. 말도 좋고 때깔도 좋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그런생각을 했었다. 그래도 나는 2MB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건형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불릴만큼 2MB의 경제적 마인드는 70~80년대에 머물러 있었고 복지에 대한 마인드도 부족한듯 보였다. "장애인 낙태발언"에서 보여줬듯이 대통령의 복지 마인드는 후진적이다 못해 천박해 보였다.

이번에 2009년 정부예산안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의 실채를 이태수 교수는 "레토릭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라는 글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요점만 추리자면

이명박 정부의 의지에 따라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 정부는 일반예산 전체의 증가율이 6.0%이지만, 보건복지 관련 총예산은 9.0% 증가하여 모두 73조710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순증액만도 6조588억원이란다. 정부는 “일반예산 전체의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복지예산이라는 자평을 잊지 않았다.

이어지는 내용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본질은 다르다는 것이다. 당장 국민연금 지급액의 자연 증가분, 기초노령 연금제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 확대에 따른 예산 추가 투여분, 건강보험 재정의 팽창에 따른 정부 부담금 증액분 등등만을 따지니 무려 5조2천억원이 되고,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순수한(!) 자의지가 실린 복지예산 증액분은 7800억원. 이 결과 9%의 증가분 중 약 1.2%만이 능동적 복지를 위해 새로이 붓게 된 예산이라는 결론이라는 것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조7천억원 늘어난 18조원, 증가율로는 10.7%란다.

문제는 참여정부의 유산으로 복지부 예산 중 자동 증대분이 무려 1조7천억원에 해당하니 이도 사실상 예산이 증대했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게 국민기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증가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삭감, 장애인 수당의 삭감, 지역사회 서비스 예산의 삭감 등 기존 멀쩡한 서민용 필수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니 서민을 아주 졸로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다.

그나마 복지에 대해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였던 [참여정부]에 비해 [실용정부]는 국민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 부자들에게는 관심이 많겠지. 결국 [능동적 복지]라는거 정치적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다고 짐작하긴 했었어도 실채가 이렇게 드러나니 앞으로의 5년이 너무 걱정된다. 그나마 복지지출을 OECD 평균에 맞출려는 참여정부시절의 계획 "비젼 2030"도 물건너 간듯. 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와 복지국가와는 전혀 인연이 없어 보인다. 내 생각에는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전공자가 만약에 이명박을 찍었었다면 머리박고 반성해야 된다. 뭐 자기만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생계유지하면 상관 없다고? 그렇다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당신들의 Client는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현장일 때려치우시고 장사나 하시길.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한 각국 대통령들

그다지 훈훈한 사진은 아닌것 같다. 그리고 더 웃긴건 이 사진 파일의 이름이 퍼갈때 보니 mouse이더라는 거... 그래서 좀 웃었다. -.-

[진보신당 상상채널 02] 일제고사? 그리고 한국 VS 핀란드

 

가슴아픈 현실

국제중의 진실 - 여왕의 교실, 첫수업

특목고의 쓴맛을 보고도 자사고를 늘리고 게다가 국제중을 설립한덴다. 게다가 더 웃기는 괘변은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교육청이 발언했다는 것이다. 세상에 그런 사기극을 믿을 사람 있나? 교육자체가 "경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그런 터무니 없는 말이 씨알이나 먹히는 소리인가 말이다. 딱 깨놓고 말해 국제중 그거 소수특권층 1%를 위한 것 아니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지... 어디 "조기유학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나? 그리고 조기유학 줄어들어도 일반 서민들 상관이나 있나? 어차피 서민들은 조기유학 그런거 꿈도 못꾼다.

그래놓고 합리적인 교육정책인 척 하는 꼴이란... 차라리 그냥 "상위 1%가 우리나라 먹여살리니깐 그들에게 혜택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솔직히 말해라. 뭐 말안해도 정책 발표하는 거 보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오죽하면 지난 대선때 "MB가 대구경북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던, 자신은 "주식만 오르면 상관없다"던 지인이 MB욕하더라.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면 좋겠는데.

 

 

여왕의 교실, 첫수업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이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지난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지지율은 28%에 그쳤다. 미국 국민들은 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불린 감세정책의 피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감세가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감세포퓰리즘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다.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이론에 따라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으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기존의 세율이 너무 높기에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세율인하가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를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율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노동공급을 확대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즉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진작시켜 생산이 활성화 되어 소득이 늘어나고 정부의 조세수입을 늘임으로서 재정적자도 해결할수 있다는 아이디어 였다.

하지만 레이건 경제정책의 결과는 참담했고, 감세정책의 부담으로 재정 적자는 누적되어갔다. 또한 클린턴 때의 경제호황을 맞기전까지 미국은 오랜기간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자극하고 정부 재정흑자를 이룰 것이라고 경제학 교과서엔 적혀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레이거 노믹스의 실패에서 보듯이 감세정책으로 민간의 생산활동이 늘어날런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율인하가 조세수입의 증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레이건정부 시절에 미국기업의 실효세율추이를 보면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

 

이것은 레이건 정부의 감세정책의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계층에 집중되었을 뿐, 중소기업과 서민계층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었다는 비판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도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역시 “국민들을 위한 감세”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며 자신의 지지세력에 혜택주기로 밖에 볼수 없다.

기획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총급여 4인가구를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현행10만원에서 2010년까지 5만원(51.3%인하)으로 세금을 인화해 주겠다고 하고,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현행1,351만원에서 1,179만원(12.7%인하)으로 172만원을 인하 시켜주겠다고 발표하였다.

연봉 2,000만원을 받는 사람에 비해 34.4%나 더 절약시켜주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전체 노동인구의 55% 이상을 차지하면서 월급여 88만원~120만원을 받는 진짜 서민들은 일원한푼 보전받는 것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큰 구조적 장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양극화, 이에 연계된 노동시장(일자리)의 양극화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또는 구상 중인 감세정책은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가 이미 겪고 있는 양극화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 감세정책으로 인한 부족분을 복지예산에서 빼가려고 할 것이다. 작년말에 한나라당이 주도해 유일하게 줄어든 예산이 복지예산이란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그나마 다소간의 온정주의적인 성격으로 인해 복지문제에 대해 비교적 공적개입을 강조한 편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온정주의적인 성격까지 완전히 벗어던지려고 하고 있다.

이는 이제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의 복지국가를 크게 후퇴시키고 그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양극화의 모순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그처럼 강조하는 시장원리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 여러가지 신문자료를 토대로 구성해 보았음.
참고글 : 감세로 경제를 살릴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래프 3개 : 이정환닷컴

어처구니 없는 동아일보 일면

올블에 들어갔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포스팅을 읽게 되었는데 바로 mediawho의 "기가차는 동아일보 일면 편집"이라는 글.

보수언론(솔직히 조중동을 보수언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보수 찌라시"라는 말이 맞겠지... 아니면 "어용 찌라시" 던가)의 MB정부 편들기 일면 편집은 걔내들 원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손 치더라도 "전국 초중고 교원들의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지면 3,4면에 통째로 실은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런건 우리나라 같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후진적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동아일보같은 생각없는 신문이기에 가능한 일이겠지...

선진국의 경우 70~80년대 우리나라 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 차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라는 학생들의 생활 실태 조사 같은 일들이 엄청난 인권 침해 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일들은 꿈도 못꾸는데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가능한거 보면 우리나라의 인권 인식이 한참 후진적이라는 걸 알수가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다른건 다 이해하는데 막 출산을 끝낸 연예인이 산부인과에 화장도 안하고 누워있는데 거기다가 카메라 디밀어 인터뷰하는건 참 신기하게 생각한다더라. 다른 하나 신기하게 생각하는건 우리나라 군생활 소개하는 방송이고...

더 웃긴건 그리고선 오늘 인터넷 동아일보에 위에서 소개한 일면 기사에 대해 "자화자찬"성 기사를 올려놨다는 것.

생쑈를 해라. 도대체 니들이 언론이 맞긴 맞는거니? 쩝. 세월이 꿀꿀하고 비관적인지라 웬만하면 정치성 포스팅은 자재할려고 했는데 이번 건은 자판을 부르는 기사라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더욱 걱정이다.

이명박 대통령 준법 운운할 자격 있나?

대자보를 보다가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104분간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친히 하셨단다.

 

"현재 촛불집회는 일반 선의의 시민들이 물러나고, 소수가 불법 폭력적으로 나가고 있다. 어느 정부든 일류국가가 되겠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준법이다. 앞으로도 법을 어기면 법에 의해 강력히 처리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대자보 기사에서 인용-

 

이게 뭥미?

너무 싱거워서 5초만 생각해도 맞출 수 있는 퀴즈.

이명박 대통령 준법 운운할 자격 있나?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우리나라에서만은 통용되지 않는 얘기다. 성문법적으로는 평등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정의가 무너져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가 아닌가? 근데 더 분통 터지는 것은 국민들도 경제를 위해서는 죄인이 풀려나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사면된다.

지난 사면도 상당히 웃기는게 경제를 위해서 몇백억 분식회계로 범법행위를 해온 자들과 오만 범법자들이 줄줄이 풀려났다.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면을 하고도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은 "법치주의"를 실현한다고 하신단다. 대통령으로써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인지는 알지만 법치주의 적으로 보면 극악무도한 범법자들을 사면으로 줄줄이 풀어주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신다.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 기업인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나 관대 하시다. -_-

어제 수업시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청각 교제로 TV프로그램으로 했던 것을 보았는데 법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다. S모그룹 회장인지 사장인지 280억 회사돈 공금횡령 : 보석+사회봉사명령 = 석방

가난한 20대 후반의 여자 120만원 공금횡령 : 1년 4월 징역형 = 실형

위의 요상한 공식만 봐도 법이 권력에 의해 적용되고 판결된다는 걸 누구라도 알겠다.

수업중간에 누군가 교수님께 질문했다 "법의 처벌을 강화시키면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인 문헌 연구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다.

단 조건이 있는데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될때"만 그렇다고 하셨다.

사회정의가 바닥인데 누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 그렇게 살면 되려 바보소리 듣지.

올림픽 기간 16일간의 우리나라 뉴스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오늘만도 20만이 넘게 모였다. 촛불 집회는 연일 계속되고 있고 민노총도 이와 관련해서 파업투표를 6월 10일~14일까지 진행하고, 통과가 되면 15일에 파업을 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정부에게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2MB는 아직까지 아무 생각 없는듯 보인다.
물론 아무생각이 없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인사에 있어서도 자기사람 심기 같은 견고한 입장을 취하고 의리로 똘똘뭉쳐 자기 사람 내치지 않는것을 보면 이 사람 둘중의 하나다.
예전부터 자기사람 배신하지 않는 의리의 사나이거나, 개념이 탑재되지 않은 무개념 상태의 사람이거나 둘중의 하나.
그런데 누구나가 얘기하듯 우리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 사고 자체가 후진적이라는 것이다.
2MB가 "새시대의 첫차가 아니라 근대화시대의 막차"라는 표현처럼 2MB의 사고는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암울하다는 것.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는 위 포스터가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다.

이명박정부의 위기 - 목사들 잘못도 크다
: 원래 그러려니 하는 조용기 목사나 김홍도 목사나 김진홍 목사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정현 목사의 대운하 지지 선언은 충격적이다. 뭐 목사도 사람이라서 그럴수 있다고 치자. 수도공동체 예수원에서 환경을 위해 샴푸도 쓰지 않았던 대천덕 신부님을 영적멘토라며 존경한다던 오정현목사는 과연 정말 대운하가 순진하게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촛불

2MB가 말했다 "눈 올때는 눈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건 그냥 잔 눈이 아니라 폭설이다.
게다가 쉽게 가라 앉을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시민단체와 대학 총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된다. 믿음 좋은 우리 대통령께선 잘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마냥 기다리고 계시나 본데, 우리 교회에 이번주에 초청되어 설교하신 목사님(촛불시위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 운운 하시면서 엄청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던데 사실 그냥 설교시간에 나오고 싶었다.)같은 분만 우호적이지 대다수 민중들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실용정부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참 답답하기 그지 없다. 18대 국회가 "종부세 완화"로 시작될 것이란 기사가 나온다.  이건 뭐 그냥 막가자는 얘기다.
노무현정부나 2MB 정부나 짜증나긴 마찬가지고 막상막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뒤에서 호박씨까고 그래도 앞에서는 민중을 위한 척 이라도 했다.
근데 2MB 정부는 그런 꼼수나 눈 속임도 없다. 그냥 정직하게 부자들 편들어 주겠다는 거다. 그래서 2메가 인가보다.
이렇게 답답한데 촛불을 안들 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