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시골의사님의 글은 의사들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태도를 글로 접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글이다.
국가는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아무리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해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건의료까지도 의료시장의 자율에 맡긴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 도대체 2MB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을 국민에게 보장할 생각은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그 이익을 모든 국민이 나누어 가질 수 있고 그로인해 국민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진다는 해묵은 자본주의 논리가 잘못된 상식 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나라의 정책집행자들만은 모르고 있는 듯 하다.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는 극명하게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상류층 사람들의 덕을 볼수가 없다. 점점더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주일날 고등부 학생들에게 식코(Sicko 2007)를 관람한 얘기를 잠시 했었다. 얘네들도 의료보험 민영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 쯤은 알고 있더라.
그래서 반 아이에게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돈이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프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이런다. "저는 괜챦아요, 우리나라에 안살꺼니까요"
참 슬픈 일이다.
참고글 : 바보야! 문제는 재벌이야! - 레드몽키님의 글
2008년 4월 22일 화요일
2008년 4월 20일 일요일
식코 (Sicko 2007)
극장안에서 키득키득 웃는 사람들이 여럿이었다는 걸 보더라도 이 영화는 그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지루하게 나열하기만 하는 그런 식의 영화는 아니다.
전반부에는 의료보험의 피해자, 의료보험회사의 정치적 로비로 정치인들을 매수하여 정책을 유지케 하는 수법들을 보여주고, 양심적인 보험회사의 의료이사진의 이야기를 통해 의료보험 회사의 존립 목적이 보험가입자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있지는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다. 보험료 청구자를 서비스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떨어뜨리냐에 따라 의료심사원의 연봉이 차등지급되는것을 보여주는 대목은 섬찟한 사실이다.
후반부에는 영국의 NHS와 프랑스의 의료보험제도, 쿠바의 의료보험제도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정책이 국민들을 위한 의료보험정책인지 관객들에게 묻는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재분배에대해 찬성하지 않을지 모른다. 왜냐면 병원에 별로 가지 않는데도 당장 자기가 돈을 매달 지불하니까. 하지만 내가 건강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들이 받은 의료혜택과, 내 자식들이 받을 의료혜택등을 생각해보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과연 비싸고 가치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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